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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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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저출생, 고령화로 돌봄의 한계 및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돌봄 기능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사회화’ 요구 증대

○ 민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성장하면서 과도한 시장화에 따른 종사자의 낮은 처우, 서비스 질 저하, 시설 사유화에 따른 회계 불투명 등 한계

추진방향

○ (인프라)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단계별 확대로 공공인프라 확충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종합재가센터 직접 운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 (일자리)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

  • 공공일자리 창출, 적정 임금체계 설계 및 처우개선으로 종사자 신분안정 도모

○ (돌봄체계)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좋은 돌봄체계 구축

  • 이용자·종사자 교육,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제도기반) 민관 상생 제도적 기반 구축

  • 컨설팅(법률, 회계, 노무) 지원, 운영모델 전파 등으로 민간기관 지원
추진개요

○ 설립형태 : 재단법인

○ 설립시기 : 2019년 상반기 예정

○ 사업영역 : 시급성 및 체감도가 높은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중심으로 선도적 추진

○ 사업규모 : 초기규모는 영역별로 최소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주요사업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 (대상사업) 시립시설 직영 또는 구립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종사자 직접 고용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전문성 강화 교육,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민간견인 효과

○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 (대상사업) 장기요양(주야간 보호, 재가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 ‘19년 4개소, 단계적으로 25개 전 자치구 확대
      ※ 종합재가센터 : 장기요양(입소시설, 주야간보호, 재가방문), 노인돌봄 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사업 구성·운영
  • (기대효과) 재가방문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방문형 돌봄사업의 종합적 제공으로 서비스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 (지원방법) 민간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전문가(법률, 회계, 노무) 상담 지원 및 서비스 표준운영모델 전파
  • (기대효과) 종사자의 휴가·병가 등 쉴 권리 보장, 국공립 시설 운영·연구를 통해 수립된 표준운영모델 민간 전파로 사회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견인 효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