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복지포털

주메뉴

탈시설 정책 주요 사업

장애인 지원주택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장애인의 지역 통합 도모
※ 시설 대안의 지역중심 24시간 지원체계마련
  • 입주대상: 적절한 지원 없이 독립거주가 어려운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장애인
    •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거 예정자, 기타 재가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자
    •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가사, 건강관리 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자
  • 거주기간: 최장20년(실제 평생 거주 가능)
  • 주택권한: 본인
    ※ 최초 입주보증금 300만원 월15~40만원 → 전세로 전환 가능(보증금에 따라 월임대료 조정)
  • 지원서비스: 지역거주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지원체계 작동, 지역사회 각종 사회서비스 연계, 부족한 자원은 자체 서비스인력이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 전반 지원
  • 월생활비: 본인부담(주택관리비, 생활비 일체 - 약 70만원 소요)
    ※ 정부지원금: 수급자 약110만원/월, 비수급자 약60만원/월(장애연금 및 주거급여 등)
  • 매년 70호 이상 공급
  •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입주자격이 있는 자(SH 자산조사 진행)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운영목적: 거주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립체험을 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 입주대상: 서울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 거주기간: 2년(4년까지 가능)
    ※ 퇴소 이후 지속 지원 필요한 경우 지원주택 입주 가능
  • 주택권한: 서울시, 운영사업자(입주보증금 없음)
  • 지원서비스: 시설 퇴소 후 바로 지역통합을 두려워하는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립체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응 및 일상생활지원 등
  • 월생활비: 본인부담(생활비 일체 - 약 50만원 소요)
    ※ 입주보증금 및 월임대료 없음
    ※ 정부지원금: 수급자 약110만원/월, 비수급자 약60만원/월(장애연금 및 주거급여 등)
  • 매년 2호 이상 공급, 1호 2인 입주
  • 입주자격: 서울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장애인전세자금지원

  • 목 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보증금을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여 주거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 대 상: 세대주가 장애1급 또는 2급인 가구(중복장애 포함) 이며,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탈시설 장애인 지원 확대
  • 금 액: 2인 이하 가구 160백만원 이하
  • 기 간: 최장 6년(종료 시 장애인지원주택 지원 신청 가능)

기타 주거지원 정책(LH, SH공사)

기타 주거지원 정책(LH, SH공사)
구 분 내 용
영구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에 의해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장애인은 별도 가점 최고 15점 배정(중증 최고 15점, 경증 최고 8점)
다가구
매임입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 장애인일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50%까지 입주 가능
전세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 하는 제도
  • ‘선입주자 선정, 후 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 선정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1,827,831원) 기준 이하
(단위 : 명)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현황표
구분 1인가구 선정기준 1인 지원금액 비고
생계급여수급자 548,349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차감 금액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수급자 731,132 (입원 치료 기준 본인 부담금)
·1종 – 없음
·2종 – 10%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수급자 822,524
(부양의무자 기준없음)
310,000원(상한) 기준중위소득 4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1인 822,524원 이하)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 소유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선정기준
구 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915,910 6,176,158 7,072,029 7,964,369 8,845,452 9,716,682 10,585,277
재산기준 6억원

*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단,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재산9억원 이하)

  • 지원 금액: 274,175원

비수급자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

  • 선정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충족 자(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지원금액: 274,175원(비수급 결정 후 지급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분 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퇴소후 6개월 이전 신청
  • 지원금액: 13백만원/1회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 돌봄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지원내용: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급여: 탈시설 장애인 서울시비 월 120시간 추가 지원(2년간)
      ※ 최중증장애인 1일 24시간 및 야간순회 활동지원서비스 지속 확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후견 심판비 청구 지원, 공공 후견인 활동비 지원
  • 낮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호작업장 등
  • 기타 돌봄서비스
    • 공공서비스: 기초수급지원 신청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관공서 업무지원 등
    • 여가지원서비스: 여가활용 정보 제공, 외출지원, 주간활동지원 등
    • 지역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연계, 동료상담 연계, 욕구대비 자원연계 등
    • 주거서비스: 개인별 금전관리 지원, 의료지원(병원, 보건소 등)등

입주민중심지원시스템, 좋아하는 식당가기, 동라립파티 의상구입, 야간순회 서비스, 사람들과 소통하기, 저녁식사 장보기, 심리운동, 동료상담, 공동밥상, 정기반찬배달, 활공지원 서비스, 의사소통 교육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연금, 입주민 자치회의, 정기 병원진료; 한사랑 의원 원장님, 활동지원사 김병수, 박희경, 서제원, 백규현; 동료 상담가 황인춘; 코미네이터 이지수, 변수영; 장유의집 정영미, 박중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일자리 서비스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 참여대상: 만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 특히 자폐성 성향이 강해 사회활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
    • 최근 지역사회에서 탈시설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 참여 기회 제공
  • 근로조건 및 급여
    • 시간제 일자리: 1일 4시간/주20시간/월911,240원(세액 공제전)
    • 복지형 일자리: 1일 3시간 / 주15시간 이내, 월683,430원(세액 공제전)
  • 사업인원:총275명(시간제 158명, 복지형 117명)
  • 직무유형: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식개선 활동
    • 공공장소 퍼포먼스 활동,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전단지 돌리기
    • 그림 그리기, 악기다루기, 연극, 사진전시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
    • 장애인식개선 강의 직접 참여
  • 활동 내용
  • 편의시설 관련 캠페인

  • 발달장애인 활동지 만들기

  • 그림그리기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 연락처 :2133-7457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찾아오시는길)
문의처 : 02-120
Copyrigh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