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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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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 주요 사업

장애인 지원주택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장애인의 지역 통합 도모
  • 입주대상: 적절한 지원 없이 독립거주가 어려운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장애인
    •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거 예정자, 기타 재가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자
    •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가사, 건강관리 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자
  • 거주기간: 최장20년(2년 마다 재계약 심의)
  • 주택권한: 본인
    ※ 최초 입주보증금 300만원 월15~40만원 → 전세로 전환 가능(보증금에 따라 월임대료 조정)
  • 지원서비스: 지역거주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생활, 금융관리. 부족한 자원은 자체 서비스인력이 추가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 전반 지원
  • 월생활비: 본인부담(주택관리비, 생활비 일체 - 약 70만원 소요)
    ※ 정부지원금: 수급자 약110만원/월, 비수급자 약60만원/월(장애연금 및 주거급여 등)
  • 매년 70호 이상 공급목표
  • ※ 주택 공급기관(SH)의 공사기간 및 리모델링 기간 소요에 따라 유동적
  •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입주자격이 있는 자(SH 자산조사 진행)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운영목적: 거주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립체험을 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 입주대상: 서울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 거주기간: 2년(4년까지 가능)
    ※ 퇴소 이후 지속 지원 필요한 경우 지원주택 입주 가능
  • 주택권한: 서울시, 운영사업자(입주보증금 없음)
  • 지원서비스: 시설 퇴소 후 바로 지역통합을 두려워하는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립체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응 및 일상생활지원 등
  • 월생활비: 본인부담(생활비 일체 - 약 50만원 소요)
    ※ 입주보증금 및 월임대료 없음
    ※ 정부지원금: 수급자 약110만원/월, 비수급자 약60만원/월(장애연금 및 주거급여 등)
  • 매년 2호 이상 공급, 1호 2인 입주
  • 입주자격: 서울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장애인전세자금지원

  • 목 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보증금을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여 주거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 대 상: 세대주가 장애1급 또는 2급인 가구(중복장애 포함) 이며,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탈시설 장애인 지원 확대
  • 금 액: 2인 이하 가구 160백만원 이하
  • 기 간: 최장 6년(종료 시 장애인지원주택 지원 신청 가능)

기타 주거지원 정책(LH, SH공사)

기타 주거지원 정책(LH, SH공사)
구 분 내 용
영구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에 의해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장애인은 별도 가점 최고 15점 배정(중증 최고 15점, 경증 최고 8점)
다가구
매임입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 장애인일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50%까지 입주 가능
전세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 하는 제도
  • ‘선입주자 선정, 후 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 연락처 :2133-7457, 7947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 선정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적용되는 급여 :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임
    •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1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원) 기준 이하
(단위 : 명)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현황표
구분 1인가구 선정기준 1인 지원금액 비고
생계급여 583,444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차감금액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 777,925 입원 치료 기준
본인 부담금
·1종 – 없음
·2종 – 10%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894,614 서울시 거주 임차 시
상한액 327,000원
기준중위소득 46%이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1인 875,165원 이하)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 소유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21년 5월부터 기준 전면 폐지
      • ※부양의무자가 소득(연 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지원 금액: 291,722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퇴소후 6개월 이전 신청
  • 지원금액: 15백만원/1회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 연락처 :2133-7457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 돌봄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지원내용: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급여: 탈시설 장애인 서울시비 월 120시간 추가 지원(2년간)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후견 심판비 청구 지원, 공공 후견인 활동비 지원
  • 낮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호작업장 등
  • 기타 돌봄서비스
    • 공공서비스: 기초수급지원 신청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관공서 업무지원 등
    • 여가지원서비스: 여가활용 정보 제공, 외출지원, 주간활동지원 등
    • 지역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연계, 동료상담 연계, 욕구대비 자원연계 등
    • 주거서비스: 개인별 금전관리 지원, 의료지원(병원, 보건소 등)등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일자리 서비스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 참여대상: 만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 특히 자폐성 성향이 강해 사회활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
    • 최근 지역사회에서 탈시설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 참여 기회 제공
  • 근로조건 및 급여
    • 시간제 일자리: 1일 4시간/주20시간/월911,240원(세액 공제전)
    • 복지형 일자리: 1일 3시간 / 주15시간 이내, 월683,430원(세액 공제전)
  • 사업인원:총275명(시간제 158명, 복지형 117명)
  • 직무유형: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식개선 활동
    • 공공장소 퍼포먼스 활동,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전단지 돌리기
    • 그림 그리기, 악기다루기, 연극, 사진전시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
    • 장애인식개선 강의 직접 참여
  • 활동 내용
  • 편의시설 관련 캠페인

  • 발달장애인 활동지 만들기

  • 그림그리기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 연락처 :2133-7457, 2133-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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