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정책 주요 사업
장애인 지원주택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장애인의 지역 통합 도모
※ 시설 대안의 지역중심 24시간 지원체계마련
※ 시설 대안의 지역중심 24시간 지원체계마련
- 입주대상: 적절한 지원 없이 독립거주가 어려운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장애인
-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거 예정자, 기타 재가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자
-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가사, 건강관리 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자
- 거주기간: 최장20년(실제 평생 거주 가능)
- 주택권한: 본인
※ 최초 입주보증금 300만원 월15~40만원 → 전세로 전환 가능(보증금에 따라 월임대료 조정) - 지원서비스: 지역거주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지원체계 작동, 지역사회 각종 사회서비스 연계, 부족한 자원은 자체 서비스인력이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 전반 지원
- 월생활비: 본인부담(주택관리비, 생활비 일체 - 약 70만원 소요)
※ 정부지원금: 수급자 약110만원/월, 비수급자 약60만원/월(장애연금 및 주거급여 등) - 매년 70호 이상 공급
-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입주자격이 있는 자(SH 자산조사 진행)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운영목적: 거주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립체험을 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 입주대상: 서울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 거주기간: 2년(4년까지 가능)
※ 퇴소 이후 지속 지원 필요한 경우 지원주택 입주 가능 - 주택권한: 서울시, 운영사업자(입주보증금 없음)
- 지원서비스: 시설 퇴소 후 바로 지역통합을 두려워하는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립체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응 및 일상생활지원 등
- 월생활비: 본인부담(생활비 일체 - 약 50만원 소요)
※ 입주보증금 및 월임대료 없음
※ 정부지원금: 수급자 약110만원/월, 비수급자 약60만원/월(장애연금 및 주거급여 등) - 매년 2호 이상 공급, 1호 2인 입주
- 입주자격: 서울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장애인전세자금지원
- 목 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보증금을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여 주거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 대 상: 세대주가 장애1급 또는 2급인 가구(중복장애 포함) 이며,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탈시설 장애인 지원 확대 - 금 액: 2인 이하 가구 160백만원 이하
- 기 간: 최장 6년(종료 시 장애인지원주택 지원 신청 가능)
기타 주거지원 정책(LH, SH공사)
| 구 분 | 내 용 |
|---|---|
| 영구임대주택 |
|
| 다가구 매임입대주택 |
|
| 전세임대주택 |
|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 선정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1,827,831원) 기준 이하
| 구분 | 1인가구 선정기준 | 1인 지원금액 | 비고 |
|---|---|---|---|
| 생계급여수급자 | 548,349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차감 금액 | 기준중위소득 30% |
| 의료급여수급자 | 731,132 | (입원 치료 기준 본인 부담금) ·1종 – 없음 ·2종 – 10% |
기준중위소득 40% |
| 주거급여수급자 | 822,524 (부양의무자 기준없음) |
310,000원(상한) | 기준중위소득 45%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1인 822,524원 이하)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 소유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구 분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소득기준 | 4,915,910 | 6,176,158 | 7,072,029 | 7,964,369 | 8,845,452 | 9,716,682 | 10,585,277 |
| 재산기준 | 6억원 | ||||||
*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단,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재산9억원 이하)
- 지원 금액: 274,175원
비수급자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
- 선정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충족 자(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지원금액: 274,175원(비수급 결정 후 지급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분 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퇴소후 6개월 이전 신청
- 지원금액: 13백만원/1회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 돌봄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지원내용: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급여: 탈시설 장애인 서울시비 월 120시간 추가 지원(2년간)
※ 최중증장애인 1일 24시간 및 야간순회 활동지원서비스 지속 확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후견 심판비 청구 지원, 공공 후견인 활동비 지원
- 낮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호작업장 등
- 기타 돌봄서비스
- 공공서비스: 기초수급지원 신청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관공서 업무지원 등
- 여가지원서비스: 여가활용 정보 제공, 외출지원, 주간활동지원 등
- 지역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연계, 동료상담 연계, 욕구대비 자원연계 등
- 주거서비스: 개인별 금전관리 지원, 의료지원(병원, 보건소 등)등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일자리 서비스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 참여대상: 만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 특히 자폐성 성향이 강해 사회활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
- 최근 지역사회에서 탈시설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 참여 기회 제공
- 근로조건 및 급여
- 시간제 일자리: 1일 4시간/주20시간/월911,240원(세액 공제전)
- 복지형 일자리: 1일 3시간 / 주15시간 이내, 월683,430원(세액 공제전)
- 사업인원:총275명(시간제 158명, 복지형 117명)
- 직무유형: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식개선 활동
- 공공장소 퍼포먼스 활동,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전단지 돌리기
- 그림 그리기, 악기다루기, 연극, 사진전시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
- 장애인식개선 강의 직접 참여
- 활동 내용
-
편의시설 관련 캠페인
-
발달장애인 활동지 만들기
-
그림그리기
-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 연락처 :2133-7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