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성과
성과총평
- 전국 최초 선도적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정부차원의 탈시설 정책 추진 견인 및 타지자체에 사업 확산 등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
- 인지능력이 부족한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지원모델 개발 및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추진을 통해 탈시설 대상 확대, 탈시설 인식 향상, 시설 입소 예방 등 탈시설 추진 분위기 확산
- 반면, 탈시설 목표, 개념, 방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차이가 계속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 논의 필요
5년간 탈시설 목표인원 추진성과: 100.6% 달성
※ 목표인원: 600명, 달성인원: 604명
추진과제: 4개 중점과제에 따른 10개 세부과제
| 중점과제 | 세부과제 | 비고 |
|---|---|---|
| 자립공간확충 | 자립생활 공간제공 | 2차 탈시설 계획에 지속 포함 |
| 탈시설 개인지원 | 퇴소자 정착금 지원 | |
|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 ||
| 시설퇴소자 활동지원서비스 시비추가 | ||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 별도사업으로 지속추진 | |
| 탈시설생태계 조성 |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 |
| 거주시설 이용인 나들이활동 지원 | ||
| 거주시설 지역사회 연계·개방화 확대 | ||
| 전환서비스 지원 강화 |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
| 발달장애인 탈시설 모델개발연구 용역 | 추진완료 |
-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 연락처 :2133-7456
주요내용
- 추진기간: 2018~2022년(5년 중기ㆍ연동계획)
- 대 상: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2,306명)
※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 추진목표: ’22년까지 800명 탈시설,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운영
- 추진방향: 단계별 목표에 따른 점진적 추진으로 정책추진 안정성 도모
1차 도입기
(’13~’17)
- 자립체험공간 확보
- 탈시설 인식 조성
2차 발전기
(’18~’22)
- 탈시설 가속화
- 거주시설 변환 시범
3차 확대기
(’23~)
-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
- 거주시설 변환 확대
추진과제: 4대 정책과제에 따른 25개 세부과제 추진
| 정 책 과 제(4) | 세 부 과 제(25) | |
|---|---|---|
| 1 | 탈시설 추진강화 및 전환지원체계 개선 |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 등 8개 |
| 2 | 재가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등 3개 |
| 3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 |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등 7개 |
| 4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 탈시설 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7개 |
세부과제
| 정 책 과 제 | 세 부 과 제 | 추진 기관 |
|---|---|---|
|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 (8개) | ①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 서울시 |
| ②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서울시 | |
| ③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 복지재단 | |
| ④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 서울시 · 복지재단 | |
| ⑤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 ||
| ⑥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 ||
| ⑦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 복지재단 | |
| ⑧ 지역별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 서울시 · 복지재단 | |
|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3개) | ⑨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 서울시 |
| ⑩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 서울시 | |
| ⑪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확대 | 서울시 | |
| 3.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7개) | ⑫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의무화 | 거주시설 |
| ⑬ 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
| ⑭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 서울시 · 거주시설 | |
| ⑮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 복지재단 | |
| ⑯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체험홈」확대 | 서울시 | |
| ⑰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 서울시 | |
| ⑱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 서울시 | |
|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7개) | ⑲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서울시·발달 장애인지원센터 |
| ⑳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 서울시·자치구 | |
| ㉑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서울시 | |
| ㉒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 서울시 | |
| ㉓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 서울시 | |
| ㉔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 서울시 | |
| ㉕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 서울시 ·복지재단 |
-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 연락처 :2133-7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