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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성과

성과총평

  • 전국 최초 선도적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정부차원의 탈시설 정책 추진 견인 및 타지자체에 사업 확산 등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
  • 인지능력이 부족한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지원모델 개발 및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추진을 통해 탈시설 대상 확대, 탈시설 인식 향상, 시설 입소 예방 등 탈시설 추진 분위기 확산
  • 반면, 탈시설 목표, 개념, 방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차이가 계속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 논의 필요

5년간 탈시설 목표인원 추진성과: 100.6% 달성

※ 목표인원: 600명, 달성인원: 604명

추진과제: 4개 중점과제에 따른 10개 세부과제

추진과제: 4개 중점과제에 따른 10개 세부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비고
자립공간확충 자립생활 공간제공 2차 탈시설 계획에 지속 포함
탈시설 개인지원 퇴소자 정착금 지원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시설퇴소자 활동지원서비스 시비추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별도사업으로 지속추진
탈시설생태계 조성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거주시설 이용인 나들이활동 지원
거주시설 지역사회 연계·개방화 확대
전환서비스 지원 강화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 탈시설 모델개발연구 용역 추진완료

주요내용

  • 추진기간: 2018~2022년(5년 중기ㆍ연동계획)
  • 대 상: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2,306명)
    ※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 추진목표: ’22년까지 800명 탈시설,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운영
  • 추진방향: 단계별 목표에 따른 점진적 추진으로 정책추진 안정성 도모

1차 도입기
(’13~’17)

  • 자립체험공간 확보
  • 탈시설 인식 조성

2차 발전기
(’18~’22)

  • 탈시설 가속화
  • 거주시설 변환 시범

3차 확대기
(’23~)

  •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
  • 거주시설 변환 확대

추진과제: 4대 정책과제에 따른 25개 세부과제 추진

추진과제: 4대 정책과제에 따른 25개 세부과제 추진
정 책 과 제(4) 세 부 과 제(25)
1 탈시설 추진강화 및 전환지원체계 개선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 등 8개
2 재가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등 3개
3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등 7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탈시설 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7개

세부과제

세부과제
정 책 과 제 세 부 과 제 추진 기관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 (8개) ①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서울시
②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서울시
③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복지재단
④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서울시 · 복지재단
⑤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⑥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⑦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복지재단
⑧ 지역별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서울시 · 복지재단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3개) ⑨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서울시
⑩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서울시
⑪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확대 서울시
3.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7개) ⑫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의무화 거주시설
⑬ 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⑭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서울시 · 거주시설
⑮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복지재단
⑯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체험홈」확대 서울시
⑰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서울시
⑱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서울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7개) ⑲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울시·발달 장애인지원센터
⑳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서울시·자치구
㉑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서울시
㉒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서울시
㉓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서울시
㉔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서울시
㉕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서울시 ·복지재단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 연락처 :2133-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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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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