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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전 및 목표

비전

탈시설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

성과
목표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의 변환 도모

추진
방향
  • 일부(인지능력이 있는 지체·뇌병변장애인 중심) ➡ 전체(장애정도 및 종류 무관)
  • 탈시설 과정 지원(자립이후 지원 미흡) ➡ 탈시설 환경 마련(지역 거주모형 확대, 사후관리)
  • 일방(관주도, 시설 참여 미흡) ➡ 상호(협치 구조 마련, 시설 內 자립준비 강화)
  • 소극적(신청자에 의존) ➡ 적극적(거주시설운영 개선, 거주시설 변환방안 모색)
추진
전략
  • 자립 동기 부여,
    당사자 중심의 자립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 재가 장애인 시설입소 예방
    탈시설 장애인 정착
    지원 강화
  • 재가 장애인 시설입소 예방
    탈시설 장애인 정착
    지원 강화

정책과제 : 4개
(세부과제 : 25개)

  • 1. 탈시설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체계 개선(8개)
  •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3개)
  •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변환(7개)
  •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7개)
탈시설화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 및 장애 특성에 맞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며 통합되어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시책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 연락처 :2133-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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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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