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운영

• 목표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켜 권익증진에 기여
• 사업목적 : 후견 지정을 지원하여 자기결정의 자립생활 도모
• 사업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내용 : 후견 심판비와 활동비 지원 및 후견제도 교육·홍보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한함)
• 신청주체 :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자치구에 제출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내용 : 후견인후보자 연결,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 후견심판청구,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후견인 활동지원 : 후견인별 월 15만원, 최대 40만원
    • * 피후견인 3명 후견 시 월 40만원 지원, 월 45만원 아님
    • * 가족후견의 경우 후견인 활동비 지원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목표 : 장애인의 차별, 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예방, 조사·구제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위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9조

  참여신청방법 ’20년 참여기관

  위치	개관일	위탁기관
  강남구 도곡로 416	‘14.2.13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주요 사업
  • 상담·조사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이 장애인학대 피해를 입었거나 해당 학대 행위의 발생 장소가 서울인 경우를 관할로 하여 상담, 조사,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장애 인권교육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학대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함

  • 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 집단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있는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사례지원 및 시설 자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서울 관내 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함

  • 발달장애인 어려운 행동 지원 컨설팅사업

    :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행동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적 개입이 이루어지거나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어려운 행동 중재 전략을 계획·실행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포상제 운영

• 목표 : 발견이 어려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제보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 활성화
• 사업근거 :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사업내용 : 인권침해․차별행위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 지급
• 포상금 기준 :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

  참여신청방법 ’20년 참여기관

  유형	지급기준	상한액	비 고
  차별 행위	장애인 거주시설의 차별행위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100만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인권 침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300만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수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장애인학대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500만원	*1개월 이상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바로가기

• 홈페이지 : http://saa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