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28개 법령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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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법 령 명 | 소관부처 | 제정 |
|---|---|---|---|
| 1 | 장애인복지법 | 보건복지부 |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 총80개조항 |
| 2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
보건복지부 |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32호) 총29개조항 |
| 3 |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부 |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 총58개조항 |
| 4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보건복지부 |
1988년 2월 8일 (보건복지부령제377호) 총44개조항 |
| 5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노동부 |
2001년 1월 29일 (법률제 6400호) 총74개조항 |
| 6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2007년 4월 10일 (법률 제8341호) 총50개조항 |
| 7 | 장애인연금법 | 보건복지부 |
2010년 4월 12일(법률 제10255호) 총27개조항 |
| 8 |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2014년 11월 19일(법률 제12844호) 총44개조항 |
| 9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2011년 1월 4일(법률 제13664호) 총49개조항 |
| 10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보건복지부 |
2011년 8월 4일(법률 제14004호) 총41개조항 |
| 11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보건복지부 |
2008.03.21.(법률제14007호) 총23개조항 |
| 12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2012.02.22.(법률제13805호) 총21개조항 |
| 13 |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 중소기업청 |
2005.07.21. (법률제13857호) 총21개조항 |
| 1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 교육부 |
2007.05.25.(법률제13978호), 총38개조항 |
| 15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2015. 12. 29. (법률제13661호 ) |
| 16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2015. 12. 29. (법률제13662호 ) |
| 17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 |
| 18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
| 19 |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 |
| 20 |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 서울특별시 | |
| 21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
| 22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
| 23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
| 24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 |
| 25 |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 서울특별시 | |
| 26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 |
| 27 |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 |
| 28 |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 |
| 29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 |
| 30 |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
| 31 |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
| 32 |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
| 33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
| 34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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