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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 6백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8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단계(’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이 50% 초과~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3년)부터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선정 300가구를 포함 총 800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600가구 이상을 포함 총 1,600가구 이상이 참여함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22년 기준, 단위: 원/월)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 소득이 0일 경우)
 826,550  1,385,540 1,782,750 2,176,460 2,560,420

참여가구는 언제, 어떻게 선정하나요?

  • 온라인(서울시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 모집 후 ① 1차 선정, ② 신청서류 접수 ③ 소득·재산조사 ④ 2차 선정, ⑤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부터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 선정까지 약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통계적 방법론에 따라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사업 신청 안내, 1차·최종 선정 가구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공고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절차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절차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절차

참여가구(지원, 비교집단)는 무엇을 받나요?

  •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3년간 지원받습니다. 연구기간(5년) 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 0.5 (단위 : 원/월)
서울 복지정책 목표 정책지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6,621,069

  •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도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될 경우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

<중복 미지급 현금성 급여(6종)>
▸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 기초연금
▸ 서 울 시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 정부의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량적(소득변화, 지출, 근로시간 등), 정성적(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감 등) 성과지표에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이 보이는 변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분석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삶의 질 향상(개인적 측면)과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사회경제적 측면)를 연구하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보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안심소득 급여지급은 3년(’22년~24년)이지만, 연구기간은 5년(’22년~26년)으로 설정하여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1․2단계 모두 각 지원집단과 유사한 특성의 비교집단을 2배수 규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비교집단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심소득 시범사업

1. 안심소득 시범사업(정책실험)은 무엇인가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집단,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하는 5년간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입니다.
    • 지원집단 :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5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 참여
    • 비교집단 :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으나, 5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소정의 인센티브(상품권 등)를 제공 받음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공고일(’22.3.21)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 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 가능)

3. 신청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 공고일(’22.3.21.)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청 가구의 소득이란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22년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단위 : 원/월)
서울 복지정책 목표 정책지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액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4,747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참고]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함
☞ 안심소득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함.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  ※ 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함
  ※ 가구특성 지출비용 : 장애요인(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질병요인(의료비 등), 양육요인(양육비 등), 국가유공요인(국가유공 수당․보조금 등) 등
☞ 안심소득의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하며, 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값을 의미 함
☞ 기타 세부적인 재산․소득 조사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기준 준용

4. 신청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결정 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2.3.28-4.8)에만 신청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5.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서울시 시민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및 재산기준(326백만원 이하)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언제부터 안심소득 신청을 받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기간은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모집기간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담 콜센터를 통한 대행 신청은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8일 18시(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은 안심소득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전용 콜센터(1668-1736), 상담 전용 콜센터(1668-1735)
  • 다만,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8. 안심소득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참여가구 모집일(3.28) 부터는 전용 신청 사이트(ssi.seoul.go.kr)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9.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신청 가구 중

    •  ① 1차로 5,000가구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표집 추출

    •  ② 5,000가구에 대하여 안심소득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무작위 추출을 통해 2차로 1,800가구 선정

    •  ③ 1,800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 후 체계적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약 1,000가구 선정

    •  ※ 비교집단은 지원 기간(3년) 내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제외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집단의 2배수 이상으로 선정 함

<참여 가구 모집 및 선정 프로세스>


안심소득 시범사업


10. ‘무작위 표집 추출’ 이란 무슨 뜻인가요?

  • ‘무작위 표집 추출’이란 한 집단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 방법입니다.
  • 무작위 표집 추출은 선정 과정에 인위적․작위적인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 가장 공정한 선정 방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실험의 대표적인 선정 방법입니다.

11. 5,000가구에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

  •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는 2022년 4월 중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접수번호)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탈락한 가구는 별도 개별 연락드리지 않으니,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최종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500가구는 6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접수번호)하고, 선정 결과를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또한 비교집단은 핸드폰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최종 선정까지는 모집일로부터 약 3~4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3. 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된 500가구는 언제부터 급여가 지급되나요?

  • 지원집단 500가구에 안심소득을 7월부터 지급합니다.

14. 지원집단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지원집단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 단, 지원집단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 동의
    •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 참여(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 일부 가구 대상의 개별 심층 인터뷰 참여 등
구분 급여종류 급여
주기
급여중지·차감·자격유지 여부 비고
급여중지 차감여부 자격유지
중앙부처
사업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 매월 O X O 중복지원 불가
의료급여 매월 X X O
주거급여 매월 O X O 중복지원 불가
교육급여 매월 X X O
기초연금 매월 X O O 안심소득에서 차감
서울시
사업
서울형기초보장 매월 O X X 서울형 기초보장 중단
청년수당 매월 X O O 안심소득에서 차감
청년월세 매월 X O O 안심소득에서 차감
서울형 주택바우처 매월 X O O 안심소득에서 차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던 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성 급여는 중단됩니다(단, 자격은 유지).
 ※ 기존에 받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액 보다 안심소득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 안심소득으로 보전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중단됩니다.
♦ (차감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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