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가구는 언제, 어떻게 선정하나요?

•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 모집 후 ① 1차 선정, ② 신청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③ 소득·재산조사 ④ 2차 선정, ⑤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합니다.
• 사업 참여 안내, 1차·최종 선정 가구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공고됩니다.

참여가구(지원, 비교집단)는 무엇을 받나요?

•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연구기간(4년)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1회 이상 소득․재산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 0.5 (단위 : 원/월)

•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신청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도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될 경우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

<중복 미지급 현금성 급여(6종)>
▸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 기초연금
▸ 서 울 시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 정부의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량적(소득변화, 지출, 근로시간 등), 정성적(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감 등) 성과지표에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이 보이는 변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분석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삶의 질 향상(개인적 측면)과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사회경제적 측면)를 연구하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보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안심소득 급여지급은 3년(’22년~24년)이지만, 연구기간은 5년(’22년~26년)으로 설정하여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1․2단계 모두 각 지원집단과 유사한 특성의 비교집단을 2배수 규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비교집단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안심소득 시범사업(정책실험)은 무엇인가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집단,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하는 4년간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입니다.
  • 지원집단 :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 신청
  • 비교집단 :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으나,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신청하고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 받음

2.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2023년 안심소득 신청 종료

• 사업공고일(’23.1.9)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이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 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세대원 모두 참여 가능)

3. 참여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 공고일(’23.1.9)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참여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 가구의 소득이란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

(단위 : 원/월)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참고]

4. 참여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결정 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3.1.25-2.10)에만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5.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서울시 시민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기준(326백만원 이하)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언제부터 안심소득 참여을 받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기간은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모집기간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담 콜센터를 통한 대행 참여는 2023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 18시(오후 6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온라인 참여가 원칙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를 통해 접수 대행 가능합니다.
  ※ 상담 1668-1735(상시운영), 접수 대행 1668-1736(2.6~2.10)
• 다만,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8. 안심소득 참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 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 ※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http://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서도 참여 사이트로 링크

9.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신청 가구 중
  
  
  • ① 1차로 15,000가구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
  
  
  • ② 15,000가구에 대하여 안심소득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2차로 4,000가구 선정
  
  
  • ③ 2차 선정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 지원집단 1,100가구, 비교집단 약 2,200가구 이상 선정
  
  
  • ※ 비교집단은 지원 기간(2년) 내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제외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집단의 2배수 이상 선정 함

<모집 및 선정 프로세스>

10. ‘무작위 추출’ 이란 무슨 뜻인가요?

• ‘무작위 추출’이란 한 집단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 방법입니다.
• 무작위 추출은 선정 과정에 인위적․작위적인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 가장 공정한 선정 방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실험의 대표적인 선정 방법입니다.

11. 15,000가구에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

• 1차로 선정된 15,000가구는 2023년 2월 중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접수번호)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탈락한 가구는 별도 개별 연락드리지 않으니,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최종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1,100가구는 6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접수번호)하고, 선정 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 비교집단 발표는 '23.7.20(예정) 입니다.
• ※ 최종 선정까지는 모집일로부터 약 6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3. 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된 1,100가구는 언제부터 급여가 지급되나요?

• 지원집단 1,100가구에 안심소득을 7월부터 지급합니다.

14. 지원집단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지원집단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단, 지원집단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 동의
  •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 신청(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 일부 가구 대상의 개별 심층 인터뷰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