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복지포털

주메뉴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주민 복지공동체 활용 상시발굴 확대
  • 상시 발굴체계(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통반장, 나눔이웃 등) 운영·지원 확대
  •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 홍보를 통해 사회적 관심 유도
  • 공적제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가긴급복지, 서울형 기초보장, 서울형 긴급보장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
    • 취약계층 위기가구(1,300백만), 서울형 임차보증금(600백만)
  • 민간자원 임차보증금 지원
    • 마을버스운송조합, 초록우산재단, 대한적십자사, 우체국 희망복지사업, 아름다운 가게, 라이프오브더칠드런, 사랑밭, 메리츠화재보험 등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자치행정과
  • 연락처 :2133-7381
  • 코로나19 관련 현장상황 반영한 보편방문 체계정비로 ‘주민접촉률’ 제고
  • 방문 대상 및 시기 조정 등을 통한 보편방문 내실화
  • 수행인력 간 협업 체계 및 서비스 연계 강화

방문대상

  • 65세·70세 도래 어르신
  • 출산·양육가정
    - 출산가정
    -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만3세)
    - 보육비용 미수급가정(0세~취학 전)
  • 빈곤·돌봄위기가구(취약계층, 학대‧가정폭력 가구 등)

보편방문 정비

65·70세 도래 어르신(현행유지) 65세 :  복지플래너 + 방문간호사, 70세 :  방문간호사 + 보조인력, 잠재 취약 계층 어르신에 대한 게이트키퍼 및  든든한 보루로서 공공의 역할 안내 출산·양육가정(현실화) 출산가정은 보건소 중심으로 방문, 찾․동은 양육가정 방문에 집중 빈곤·돌봄위기가구(강화) 기존 보호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 등 정성스러운 관리, 경찰청과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공동운영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자치행정과
  • 연락처 :2133-7385
  • 방문상담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인력의 안전확보 필수
  • 방문인력 안전문제 사전예방 및 사후대처 등 안전관리 강화
  • 예방적 기반구축
    • 남녀구분 없이 2인 1조 동행방문
    • 예방접종, 안전예방 교육실시
    • 지구대, 119와의 연계체계 구축
    • 방문업무 시작 및 복귀시간 확인
    • 자연재해 시 방문업무 자제 권고
  • 사후관리 기반구축
    • 피해 직원 안전한 곳에서 진정·보호
    • 조직 내 보고체계에 따라 기록, 관리, 법적조치 및 대응여부 확인
    • 사건·사고 발생 후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및 보상
    • 감염 의심 시 관련 검사 및 조치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자치행정과
  • 연락처 :2133-7380
  • 지원대상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위:원)

소득기준
시행단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50,957 2,470,549 3,196,027 3,921,506 4,646,984 5,372,462
  • 재산기준 :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
  • 지원대상 발굴 및 결정
    • 대상발굴 :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나눔 이웃, 복지통반장, 공무원 등이 발굴
    • 지원결정 : 동 통합사례회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의 특성에 따라 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지원 물품과 금액 결정

위기가정 발굴건수 286,098 가구(’15년) 556,481 가구(’18년) /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비율 2.9%(현황)→대응력강화→6.7%, 50억(’18년)→매년 50억씩 증가→총 700억(’22년까지), ※33,000가고(’17년발굴가구의6.7%)x530,000원(’17년가구당평균지원액)x4년=699억

  •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지원내역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지원
1인 2인 3인 4인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1년
(회계연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교육비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없음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자치행정과
  • 연락처 :2133-7393
  • 동 단위「돌봄SOS센터」설치로 시민 복지접근성 제고
  •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직접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 「(가칭)우리동네 나눔반장」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돌봄 공동체 강화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19년 시범사업 실시, ’21년까지 전 동 확대)

동단위 찾동 복지팀 내 ‘돌봄SOS센터’ 설치(사회복지직 1명, 방문간호사 1명)

구단위 구청 내 ‘돌봄지원단’ 운영(단장(공무원, 팀장) + 사회복지직 1명, 방문간호사 1명)

주요내용

돌봄SOS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된 대상자에 대해 돌봄 매니저 방문, 돌봄욕구 파악 후, 긴급, 일반, 일상편의서비스 지원

  • 서비스 대상 :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
  • 서비스 내용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자치행정과
  • 연락처 :2133-7374

우선 추진지역 선정 및 1인 가구 실태조사

  • 선정기준: 안전망이 요구되는 지역 감안 및 자치구 신청에 의해 선정
    • 1인 가구수가 많은 동 , 고시원·쪽방·옥탑방 등 주거취약가구 많은 동
    • 자치구별 기초수급가구수, 주거 특성 고려(월세·임대주택거주 등)
  •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 가구 실태조사
    • 가족·친구와 단절된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다세대 등 거주자
      • 주민등록상 1인가구, 가구원이 있으나 실제 1인가구, 전입신고 미이행 실제 거주 1인가구(주민등록 일제조사 활용)
      • 질병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자존심으로 지원 요청하지 않는 경우
      • 3개월 이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탈락한 1인 가구
    • 1차 실태조사 : 동주민센터(우리동네주무관), 통·반장
      •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대상자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 부재시에는 재방문 안내문을 문 앞에 붙이고 일정시간 후 재방문 시도
      • 위기기구로 의심되는 지원필요가구는 복지플래너 재방문 실시
    • 2차 실태조사 : 복지플래너(필요시 방문간호사 동행)
      • 1차 조사결과 지원필요 가구에 대해 빈곤위기 가구에 준하여 방문상담
      • 상담결과 복지·보건욕구가 있는 경우 지원절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이웃살피미 사업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어려운 이웃을 방문·안부확인 및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등 관계형성 추진
  • 운영절차
주민모집(구성): 동주민센터, 나눔이웃,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집주인, 부동산, 지역 통·반장, 지역 봉사단체 회원 등; 주민교육 및 워크숍: 동주민센터, 주민교육 교재 개발; 자치구, 동주민센터, 촉진가: 주민 워크숍 기획 운영; 관계형성 활동: 동주민센터, 주민모임, 고립주민 방문 및  지속적인 관심, 욕구 및 지원사항 파악, 의심행동 발견 시 동주민센터 알림; 동주민센터 연계서비스: 동주민센터, 고립주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지, 지원, 공적, 민간자원 연계 지원 등

이웃지킴이 사업

  • 고립 주민과 접촉이 많은 동네 상점 등을 ‘이웃지킴이’ 로 위촉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또는 신고체계 형성
  • 동네상점 등

    고객 중 술을 다량으로 구매하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 가구 발견 시

    집에서 나오지 않고, 간혹 주문 음식으로 식사해결 하는 가구 발견 시

  • 병·의원

    중증환자가 연락도 없이 재진료 받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부여

  • 약국

    의사 처방 없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용약을 과다 구입 하는 경우

  • 관리인 등

    3개월 이상 월세나 관리비 등 체납하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하고, 우편물·배달상품 등이 문앞에 쌓여 있는 경우

  • 부동산 중개업소

    1인가구 등이 부동산계약 체결 시 지인 연락처 기재 및 복지제도 홍보

  • 가스·전기 검침기관

    사용량이 현저히 없고, 3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한 경우

  • 택배·배달 우체국

    우편·물품이 문 앞이나 우체통에 쌓여 있고 당사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

동 주민센터 내 복지공동체, 고독사 업무 팀 일원화 통한 통합적 대응

  • 튼튼한 공공 안전망 강화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은둔가구 및 1인 가구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연 1회)
    • 대상가구 발굴 시 찾동의 사례관리로 연결
    • 긴급복지, 의료서비스 등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실시
  • 촘촘한 주민 관계망 강화
    • 이웃지킴이: 고위험 가구, 외로운, 은둔 주민 발견시 신고체계
    • 이웃살피미: 고위험 가구, 외로운, 은둔 주민 상시발굴, 모니터링체계
    • 나눔이웃: 고위험 가구, 외로운, 은둔 주민 자조모임 체계(혼밥할매, 밥상 공동체, 달가이버 등)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지킴이, 이웃살피미, 나눔이웃 통합 운영지원체계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 동 자체 사례회의 운영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 생명·신체적 위험과 고독사 우려가 높은 경우 경찰, 의료·인권전문가 등이 포함된 동 자체 사례회의에서 긴급 보호심의 등 조치
  • 구 성 : 의료·인권전문가, 경찰, 소방, 자치구 공무원 등 10명 이내
    ※ 인권침해 예방 및 진료 전문소견 등을 위해 인권·의료 전문가 포함
  • 운영절차
    • 찾동 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의 방문을 계속 거부하고 생명·신체적 위험이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고독사 우려 1인 가구 보호가 필요할 때
찾동: 방문 상담 3회이상 거부 찾동: 주변인 상대 생활실태 간접 조사 (알콜중독 등) 솔루션 위원회: 긴급보호조치 여부 결정 경찰 등 솔루션 위원들이 현장방문 긴급보호조치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자치행정과
  • 연락처 :2133-7384

사업 개요

  • 기 간 : 경찰·지자체 협업으로 가정폭력 신고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통합적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 방지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사업내용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운영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팀장이 총괄 수행·관리
    • 인력구성 : 통합사례관리사(1명), 학대예방경찰관(1~2명), 상담원(2~3명)
      ※ 상담원은 복지·상담 관련 학과 전공 또는 관련 경력자(만50~67세, 보람일자리 연계)
  • 설치장소 : 자치구 청사 내(또는 외부 공공청사)
  • 역할‧기능 : 복합적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 112신고 (동의)가구에 대한 전수 전화상담을 통해 위기가구 조기 발굴·개입
    •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재발방지 위한 공동방문·모니터링

  • 업무 프로세스 및 담당별 역할
    • 학대예방경찰관(APO) : 112 신고 가구 중 정보제공 동의한 가구 정보 제공, 위기가구 합동방문
    • 상담원(보람일자리) : 112 신고 가구 초기 전화상담(단순사례),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정보 안내, 재발우려가정 전화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사 : 초기 전화상담(일반·고난도사례), 사례관리(공적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민간 전문기관 서비스 연계), 위기가구 합동방문
    • 담당 공무원 : 사례회의 총괄 지원, 센터 운영관리 및 외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 조정역할

추진 내용

  • 센터 확대계획 : 10개소(’18.10월) → 15개소(’19.7월) → 25개소(’20년)
    • 중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송파(’20.6월 현재 운영중)
    • 종로, 용산, 성북, 강북, 양천, 강서, 동작, 서초, 강남, 강동(설치예정)
  • 상담 및 지원사례
    • 폭력으로 무기력해진 피해자를 타 상담소에서 조현병 의심으로 접수거부하였는데, 센터에서 상담하여 신고유도 및 긴급임시조치·생계지원·이혼소송 지원 등 조치
    • 알콜중독이 심해져 妻·子를 특수폭행한 가해자를 센터에서 지속 접촉·설득하여 부부상담 실시, 폭력 원인인 알콜사용장애 인지하여 치료 연계 등 원가정 회복 지원
    • 남편의 폭력, 치매 시부모, 조직폭력배 시동생의 협박 등으로 112 신고한 피해자를 센터에서 초기상담하는 과정에 자살 암시 확인하여, 통합사례관리사·경찰·보건소 공동방문하여 자살 방지, 임시조치 신청, 이혼 법률상담 등 지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업무 체계도>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자치행정과
  • 연락처 :2133-7380, 2133-5009
  • 보건의료 및 복지 연결망 강화로 서울시민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정신건강전담요원의 전문성 강화로 정신건강서비스 질 향상

대상

  • 정신질환자, 자살위험, 우울증, 알코올 중독자 등

현황

  • 지역내 정신건강 문제 상황 급증
    • 찾아가는 복지 시행 후 정신 질환 주민 발굴 증가 (예: 도봉구 4배)
    • 자치구 보건소로 의뢰되는 정신건강 질환자의 78%가 찾동에서 의뢰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16.5.29 )이후 시설거주 정신질환자의 지역 복귀

지원

  • 정신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의 대응체계 미정비

정신건강 치료 전문역량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초기판단 역량 강화; <보건소 ·보건지소>: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인력 근무 유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충원, 위기대응력 제고; 치료 비동의자 지원체계 강화: 비동의자에 대해 지역 단위 사례관리 체계 강화: 동 단위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보건소(지소)의 정신건강 전담인력과 찾동이 연계하여 관리; 경증 주민, 치료 종료 주민 등에 대하여 친밀한 관계 형성으로 대상자 지지체계 강화; 보건지소에  마음상담치료사 1명 배치;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자치행정과
  • 연락처 :2133-7545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찾아오시는길)
문의처 : 02-120
Copyrigh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l rights reserved.